국선변호인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을까? 변경 전 확인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호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단순한 호불호보다 왜 현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지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의 선정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려면 연락·상담·기일 대응 등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청하려는 단계라면 먼저 사건번호, 현재 국선변호인 선정 사실,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제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또는 법원에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선변호인 바꿀 수 있나? 법에는 변경 신청 근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변경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형사소송규칙 제18조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표현은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교체되는 구조는 아니며, 변경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와 성격이 안 맞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도로 끝내기보다는 현재 변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청 전에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변경 신청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감정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를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	정리할 내용
연락 상황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고 상담이나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사건 상담	공소사실, 증거, 인정 여부, 제출할 자료 등에 관한 상담이 실제로 있었는지
재판 대응	기일 출석이나 필요한 서면 제출 등과 관련해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
변경이 필요한 이유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확인 자료	문자·통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예를 들어 “연락이 안 됩니다”라고만 쓰는 것보다 연락을 시도한 시점과 방법, 상담이 필요한 이유, 그 이후 상황을 순서대로 적으면 재판부가 변경 신청의 이유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변호인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원하는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 방식에 대한 단순 불만과 실질적인 조력 문제는 구분해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단순히 변호사 이름 한 명을 지정받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사건에서는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연락 지연이나 상담 불만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확대해서 보면 안 됩니다.

변경 신청을 낼 때 무엇을 적어야 할까?

형사소송규칙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담당 법원에 제출 방법과 서식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현재 선정된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변경을 요청한다는 취지
변경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정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확인할 자료

특히 이유 부분은 길게 감정을 적기보다 언제 → 어떤 일이 있었고 → 그 때문에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순서로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문제를 이유로 한다면 “불성실하다”는 결론부터 쓰기보다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 상담이 필요했던 사항, 이후 진행 상황을 적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정이 변경할 만큼 상당한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사선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면 어떻게 될까?

국선변호인을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변경하는 것과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선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과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사선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기존 국선변호인의 업무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변호인 선임 여부와 법원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청 전에 담당 재판부에 먼저 확인할 것

변경을 결심했다면 인터넷에서 임의 양식을 찾아 바로 보내기보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담당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알립니다.
제출할 서식이 있는지, 별도 작성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방법과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변경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면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상 법원이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 보기보다 ‘변경이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세요

국선변호인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하면 원하는 변호사로 즉시 교체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상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선정취소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기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를 길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상담·기일 대응 등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변경 신청의 제출 방식과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FAQ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경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변경 신청이 상당한지 등을 판단합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것도 변경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연락 문제를 변경 신청의 사정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연락 시도 시점과 방법, 상담이 필요했던 내용, 이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변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국선변호인이 변경 신청에 동의해야 하나요?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존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8조에 따라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선임 및 법원의 처리 상태는 담당 재판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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