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을까? 변경 전 확인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호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자체는 가능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단순한 호불호보다 왜 현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지 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의 선정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려면 연락·상담·기일 대응 등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청하려는 단계라면 먼저 사건번호, 현재 국선변호인 선정 사실,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를 정리해 두세요. 제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또는 법원에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선변호인 바꿀 수 있나? 법에는 변경 신청 근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변경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형사소송규칙 제18조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표현은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교체되는 구조는 아니며, 변경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와 성격이 안 맞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도로 끝내기보다는 현재 변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청 전에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변경 신청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감정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 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