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기업에 매출 연동 과징금까지 붙을까? 현행 제재와 개정 논의 구분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이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신설 과징금은 시행 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며, 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의 5% 이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보고 의무, 별도의 도급 관련 과징금이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과 법정 요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적용되는 안전조치·보고 의무를 확인하고, 신설 과징금은 시행일과 적용 요건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국회 통과일을 시행일로 착각하거나 산재 사고 한 번만으로 영업이익의 5%가 자동 부과된다고 판단하면 실제 제재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했다고 영업이익 5% 과징금이 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과징금은 일반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는 금전제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10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을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회 통과와 법률 시행은 다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정한 시행일이 도래해야 새로운 과징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는 법률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시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설 과징금이 시행 전입니다. 정확한 시행 날짜는 개정법이 공포된 뒤 그 법률의 부칙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legalprofessional.catchusd.com)에서는 산재 제재를 판단할 때 신설 과징금의 시행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현재 적용되는 제재와 사고별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새로운 과징금이 시행되기 전에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제재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16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제173조의 양벌규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과징금 계산보다 먼저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제5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에는 이미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지된 작업을 도급하거나 필요한 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61조의 과징금까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설 과징금이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기존 법률상 책임까지 없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망자가 1명인 사고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경영책임자 등의 법정 의무 위반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신설 과징금은 언제부터, 어떤 사고에 적용될까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설 과징금 조항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2026년 10월 1일이 아니라 실제 법률 공포일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공포일과 부칙상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후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 관한 법률 해설에서는 시행 이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과징금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최종 공포 법률의 적용례를 직접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전 사고가 모두 포함된다거나 모두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의 적용 시점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사고의 요건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또는 제63조에서 정한 의무가 문제 되는지 살펴봅니다.
법정 기간 중 산재 사망자 수: 1년간 3명 이상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관계: 해당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인지 검토합니다.
책임 주체: 각각의 사고가 어느 사업주의 법정 의무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명'은 단순히 사고가 세 차례 발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의무 위반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이나 원·하청 사고의 합산 범위는 확정 조문과 하위법령에 따라 살펴야 하므로 임의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자가 1명이거나 적자 기업이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신설 과징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다른 법률상 제재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1명인 경우에는 이번 신설 과징금의 '1년간 3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그 사고만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므로, 다른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도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론을 서두르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일정한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사고에서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와 그 위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기준입니다

개정안의 기본 과징금 상한은 영업이익의 5% 이내입니다. 매출액이 큰 기업이라도 매출액에 5%를 곱해 예상 과징금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또한 5%는 모든 대상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확정 부과율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확정된 법률과 위임된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없거나 적자인 기업은 과징금이 없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 통과안에 관한 법률 해설에서는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30억원 이내 별도 산정 특례가 설명됩니다.

다만 이 30억원은 모든 적자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특례의 정확한 대상, 산정 방식, 실제 적용 여부는 공포 법률 원문과 관련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업의 매출액이나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과징금을 확정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재가 발생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에 추가 사고 위험이 남아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작업중지·대피 등 안전조치를 먼저 진행하세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정한 보고 의무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설 과징금의 시행 여부는 그다음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신이 확인하려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나누면 됩니다.

현재 상황	적용 판단	다음 행동
신설 과징금 규정이 시행 전	새 과징금의 현재 부과를 전제하지 않음	기존 안전조치·보고 의무와 제재 요건 확인
신설 규정 시행 후 법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과징금 적용 여부 추가 검토	부칙, 의무 위반, 사망자 수와 기간 대조
신설 과징금의 사망자 수 요건에 미달	해당 과징금 요건은 충족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별도 검토
원청·하청 관계에서 사고 발생	책임 사업주 확인 필요	계약관계, 작업 장소, 법정 의무와 사고 경위 확인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움	과징금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님	특례 적용 조건과 하위법령 확인
사고가 개정법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음	적용 여부 단정 보류	사고일과 사망일을 구분해 정리하고, 공포 법률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대조

표에서 신설 과징금의 적용 가능성이 낮게 판단되더라도 사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사고일과 사망일, 당시 작업 내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관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서로 맞춰 봐야 기존 법률상 책임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시행 법률과 신설 과징금의 부칙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고일 당시의 연혁법령을 선택하세요. 이어 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안의 공포 법률이 확인되면, 해당 법률의 부칙에서 신설 과징금 조항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포일이나 사고의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과징금 부과 여부를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재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과 벌금은 같은 제재인가요?

다릅니다. 과징금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같은 사고와 관련해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는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이 공포됐는지 확인했는데 시행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률 본문 상단에 표시된 시행일뿐 아니라 부칙의 시행일 조항을 확인하세요. 한 개정법 안에서도 조항별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징금 조항의 시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고에 대한 검토는 두 갈래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제재는 사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신설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은 공포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례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로 구분하세요. 사고일·사망일, 안전보건조치 이행 내역, 책임 사업주와 사망자 수를 정리한 뒤에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판단을 요청하세요.

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공개된 공식자료와 적용 가능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실제 적용 결과는 계약·상품·지역·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계약·결제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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