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드림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이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신설 과징금은 시행 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며, 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의 5% 이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보고 의무, 별도의 도급 관련 과징금이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과 법정 요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적용되는 안전조치·보고 의무를 확인하고, 신설 과징금은 시행일과 적용 요건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국회 통과일을 시행일로 착각하거나 산재 사고 한 번만으로 영업이익의 5%가 자동 부과된다고 판단하면 실제 제재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했다고 영업이익 5% 과징금이 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과징금은 일반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는 금전제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10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을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회 통과와 법률 시행은 다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정한 시행일이 도래해야 새로운 과징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는 법률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시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설 과징금이 시행 전입니다. 정확한 시행 날짜는 개정법이 공포된 뒤 그 법률의 부칙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legalprofessional.catchusd.com) 에서는 산재 제재를 판단할 때 신설 과징금의 시행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현재 적용되는 제재와 사고별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하...